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나'책형)_16~20번 풀이

16.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긴급조치를 통해 밑줄 친 ‘헌법’이 유신 헌법임을 알 수 있고, 유신 헌법이 적용된 시기는 제4공화국 때입니다(1972~1981). 박정희는 장기 독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은 3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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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제4공화국(부·마 민주 항쟁은 유신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자 1979년에 부산, 마산 등지에 일어난 유신 체제 반대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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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제3공화국(국민 교육 헌장은 유신 체제 이전인 1968년에 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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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제3공화국(7·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에 관해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1972년에 동시 발표한 것인데, 공동 성명 직후 남한은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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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 제3공화국(1962년에 한·일 회담이 전개되자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에 반대하며 1964년에 6·3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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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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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회의’가 ​국민 대표 회의(192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문제로 신채호 등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전개해야 할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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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 1941년(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에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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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1925년(국민 대표 회의 이후인 1925년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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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 1935년(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1935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된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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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 1923년(국민 대표 회의에서 박용만, 신채호 등은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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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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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조사, 조선 총독을 통해 제시된 법령이 토지 조사령(19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일제는 세원을 확보하고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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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농상공부는 제2차 갑오개혁 때 설치되었고, 조선 총독부에 속한 기관 중 하나였는데, 토지 조사 사업은 총독부 산하의 임시 토지국에서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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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토지 조사 사업(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미신고 토지, 왕실·문중의 토지, 역둔토와 궁장토 등 공공기관의 토지 등은 총독부 소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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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근대(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총독부 소유가 된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상당수 불하되었는데,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이전인 19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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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 농촌 진흥 운동(일제는 대공황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자 농민 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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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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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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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 O(개항기에는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개항장과 내륙을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이 이어주는 거류지 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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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X(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의 무역 규모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일본과 거의 비슷해진 것이었고, 일본을 앞지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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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쌀·콩 등을 구입하였다.

→ O(개항기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직물을 팔고 곡물, 쇠가죽 등을 수입해 가는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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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 O(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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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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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천이 동일하게 군포를 바치게 했다, 동포전을 통해 밑줄 친 ‘그’가 ​흥선 대원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선 대원군은 동포제를 발전시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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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숙종(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 신종과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숙종 때 건립되었습니다. 흥선 대원군은 만동묘를 철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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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김홍집(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는데, 이때 총재를 맡은 인물은 김홍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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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 흥선 대원군(임오군란 때 잠시 집권하였던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는 등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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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 서영보 등(조선 후기의 재정, 군사 제도 등을 설명한 『만기요람』은 순조 때 서영보, 심상규 등이 편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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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