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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한국사/2021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나'책형)_11~15번 풀이

by 데일리히스토리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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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승만 정부(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에 한국의 경제적 위기와 국력 부흥을 위해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 이승만 정부(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이 발행되었습니다)

③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이승만 정부(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 면화, 설탕을 원료로 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④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박정희 정부(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는데, 이때에는 의료·신발 등 경공업이 성장하였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2.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일제는 대공황으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일 전쟁(1937) 등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①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 1930년대 이후(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본 궁성이 있는 도쿄를 향해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궁성 요배라고 합니다)

②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 1930년대 이후(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일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③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 1934년(일제는 공업 원료 증산을 위해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일 전쟁 이전의 일입니다)

④ 황국 신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 1941년(일제는 1941년 국민학교령을 반포하여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3.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스벨트(미국 대통령), 1882년, 거중조정 조항을 통해 밑줄 친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약 내용 중 거중조정 조항은 양국 중 한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제4관에 따르면 미국민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등(임오군란으로 계기로 체결된 조약으로는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일본 군대의 국내 주둔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물포 조약 등이 있습니다)

③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유리한 대우를 최혜국 대우를 체결한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④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선책략』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②입니다. 

 

14.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 O(고려 시대의 사심관은 호장 추천권과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ㄴ.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O(고려 시대에는 상층 향리가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하였고, 이중 여러 세대에 거쳐 고위 관직을 배출한 가문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ㄷ.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 O(고려 태조는 지방 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수도에 데려와 지방 행정의 고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ㄹ. 속현의 행정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 O(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행정 실무를 향리가 담당하였습니다)

정답은 ㄱ, ㄴ, ㄷ, ㄹ로, ④입니다. 

 

15.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른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이 농법’이 이앙법(모내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앙법은 모판을 만들어 싹을 틔운 후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심는 방법입니다. 즉, 두 땅의 힘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ㄱ.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 이앙법(『농사직설』은 세종 때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로, 여기에도 이앙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선 초기에는 가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앙법을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ㄴ.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 견종법(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는 것은 견종법으로, 조선 후기에 발달한 밭농사 방법입니다)

ㄷ.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 농사(수령 7사에는 ‘농상성’이라고 하여 농사를 잘 돌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농사 전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앙법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ㄹ.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 이앙법(볍씨를 바로 논에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 이앙법은 김을 매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ㄱ, ㄹ로,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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