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나'책형)_16~20번 풀이

16.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단 통치기에 실시된 회사령이다. 일제는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사령을 반포하였다.

 

①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 X(일본 지주들의 쌀 수입 반대로 1934년에 산미 증식 계획이 일시 중단되었다)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 X(국가 총동원법은 민족 말살 통치기에 제정되었다)

 

③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 X(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은 민족 말살 통치기에 추진되었다)

 

④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 O(무단 통치기에 실시된 제1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이 되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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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이에 유엔은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단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① 미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 X(광복 직후 미군정이 실시되었으므로, 제시된 결의문보다 이전이다)

 

②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O(유엔의 결정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 실시를 위해 입국하였는데, 소련이 임시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엔 소총회는 접근 가능한 남한에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③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X(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는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하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④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X(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이 이관되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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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국 관원이 재판한다는 것은 강화도 조약(1876)의 영사 재판권 내용이다.

 

(나)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하는 것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의 내용이다.

 

①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 O(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라 일본 화폐의 유통이 허용되었다)

 

②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하였다.

→ X(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한 것은 1896년의 일로, (나) 이후이다)

 

③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X(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1898년의 일로, (나) 이후이다)

 

④ 함경도의 방곡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 X(함경도에서 방곡령을 반포한 것은 1889년의 일로, (나) 이후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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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밑줄 친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홍범을 통해 밑줄 친 ‘14개 조목’이 홍범 14조임을 알 수 있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은 홍범 14조를 선포하여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ㄱ. 탁지아문에서 조세 부과

→ O(홍범 14조에서는 조세의 징수, 경비 지출을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여 재정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ㄴ. 왕실과 국정 사무의 분리

→ O(홍범 14조에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ㄷ. 지계 발급을 위한 지계아문 설치

→ X(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 제국 시기에 발급하고자 한 것이다)

 

ㄹ. 대한 천일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

→ X(대한 천일 은행은 대한 제국 시기에 설립되었다)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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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주 사변은 1931년,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일어났다. 이때는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에 따르면 민족 말살 통치기이다.

 

①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 O(1938년에 반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초등 교육 기관이 명칭이 소학교로 통일되었다)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 O(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기에 일왕에 대한 충성 맹세문인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③ 제국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 X(제국신문은 1898~1910년까지 발행된 신문이다)

 

④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독립당 군인

→ O(쌍성부 전투는 1932년에 전개되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