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직 9급 한국사 해설_6~10번

 

6. 다음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예가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꾼 것은 10세기의 일이다. 이때 한반도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① 절도사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의 뤄양을 함락시켰다.

→ X(절도사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의 뤄양을 함락시킨 것은 8세기의 일이다)

 

② 중국에서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이 난립하는 시대가 열렸다.

→ O(10세기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기가 전개되었다. 이는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고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③ 송이 거란과의 전쟁에 패하여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 X(송이 거란과의 전쟁에 패하여 ‘전연의 맹약’을 맺은 것은 1004년의 일이다)

 

④ 일본에서는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하여 ‘헤이안 시대’를 열었다.

→ X(일본에서 헤이안 시대는 8세기에 시작되었다)

 

⑤ 일본에서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었다.

→ X(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에 수립되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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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근거지를 충칭으로 옮긴 후 산하 군대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당(한국독립당), 군(광복군)의 삼위일체 체제를 확립하였다.

→ O(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독립당을 기반으로 하였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정부, 당, 군의 삼위일체 체제를 확립하였다)

 

② 복국과 건국의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O(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국토를 탈환하는 과정을 담은 복국, 해방된 나라에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는 건국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통해 광복군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

→ O(초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한국광복군은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았으나 이후 점차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④ 1942년 광복군에 합류한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3지대로 편성되었다.

→ X(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된 것은 맞지만, 조선 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제되었다)

 

⑤ 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을 준비하였다.

→ O(한국광복군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이른 패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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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일본이 일으킴, 대한 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통해 러일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대한 제국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나)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체결을 강요한 것은 한일 의정서이다.

 

① (가) - 그 결과 일본은 청에게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나) -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 X(일본이 청에게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은 것은 청일 전쟁 이후이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을사늑약이다)

 

② (가) - 일본이 랴오둥 반도의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였다.

　(나) -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곳을 제공받게 되었다.

→ O(일본이 랴오둥반도의 뤼순향을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한편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통해 군사 기지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③ (가)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 컸다.

　(나) - 그 결과 청·미국·영국 등의 주한공사들이 철수하였다.

→ X(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해 일어난 전쟁은 청일 전쟁이다. 을사늑약 체결과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청, 미국, 영국 등의 주한 공사들이 철수하였다)

 

④ (가) - 포츠머츠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나) -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 X(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대한 제국 군대 해산 조항을 담은 것은 한일 신협약의 부수 비밀 각서이다)

 

⑤ (가) -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나) -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 X(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종결된 것은 청일 전쟁이다. 일본인 고문관이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된 것은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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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와 관계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사오입을 통해 제시된 자료가 이 헌법이 공포된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였다.

→ X(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것은 발췌 개헌이다)

 

②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 X(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제8차 개헌이다)

 

③ 국무총리제 폐지,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 O(사사오입 개헌안에는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의 3선 금지 철폐와 더불어 국무총리제 폐지,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부통령에게 대통령 지위 승계권 부여 등의 내용이 있었다)

 

④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실시를 골자로 하였다.

→ X(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실시를 골차로 한 것은 제5차 개헌이다)

 

⑤ 대통령의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였다.

→ X(대통령의 3선 연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것은 제6차 개헌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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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였습니다.

 

①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였다.

→ O(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탈세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O(김영삼 정부는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 O(김영삼 정부 시기에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을 실시하여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복지를 향상시켰다.

→ X(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제정되었다)

 

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죄 및 내란죄로 수감되었다.

→ O(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였다)

 

정답 ④